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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은마' 보유자, 내년 종부세 4932만원… 307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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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아파트 시뮬레이션 분석 해보니

세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합부동산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두 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종부세 인상을 간단히 설명한 대목이다.

이날 본지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받은 서울 조정대상지역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 인상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올해 대비 내년 종부세는 약 2.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앞선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말에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내년에 또다시 약 2.5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작년 연말 종부세와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4∼5배 증가한다.

◆‘마래푸’ 25평, 은마아파트 25평 두 채면 종부세 4932만원

서울 마포구 ‘대장주’ 가운데 하나로 일명 ’마래푸’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이하 전용면적)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한 2주택자의 내년도 종부세는 4932만원으로 계산됐다. 올해 말에 납부할 종부세 1856만원보다 3076만원이 는다. 2019년 종부세는 901만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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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96㎡)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82.51㎡)을 가진 2주택자는 올해 말 납부할 종부세는 494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억2648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아크로리버파크(112.96㎡)와 은마아파트(84.43㎡), 잠실주공(82.51㎡)까지 3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7230만원이지만 내년엔 1억9478만원이나 된다.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내년도에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는 집을 팔아야 한다. 다만 내년 중순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다주택자가 당장 매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폭이 크고 특히 고가 다주택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데 일부는 심리적 부담으로 매물로 내놓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현재 양도세율도 적지 않은 만큼 적어도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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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우회 ‘증여’ 우려도… 전문가 “근본적 해법 아니다”

이날 정부가 종부세를 크게 인상하면서 양도세까지 함께 인상한 것이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다만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내년 6월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에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책을 내놓는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주택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 조정을 받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며 “비정상적인 정책을 계속 남발하는 것보다는 수요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해야 하고, 이는 세계 모든 정부가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인상 추진 등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할 예정이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율의 급격한 인상은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나기천·이정우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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