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구글 만난 방통위 무슨 말 했나 들어보니

“역사 왜곡·성착취물 유통 안돼” 한상혁, 협조 당부

구글 수석부사장·유튜브 아태 정책총괄 영상 면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을 상대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구글과의 영상 면담에서 최근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유튜브가 이들 영상을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정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How youtube works?(유튜브는 어떻게 운영되나)’ 오픈을 계기로 방통위에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 닐 모한 구글 수석부사장과 전 주한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한 법 개정에 관해 설명한 뒤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한 수석부사장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이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가짜뉴스를 줄이려 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구글이 지원을 확대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사회 혁신이 확산하고,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날 만남은 앞서 유튜브가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관련한 방통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뒤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22일 유튜브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웹페이지 메인화면에 구글 CEO 순다 피차이 명의로 “구글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방통위는 해외 CP(콘텐츠 사업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구글이 국내 규제에 순응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워온 한상혁 위원장은 오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연임되면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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