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현미 두고 집값 안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통합당, 부동산특위TF 회의 열고 정부 부동산정책 정조준

7·10대책 세금폭탄이 핵심…재건축 당장 해결해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위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 한다.

통합당은 10일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부동산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안이한 현실 인식을 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김현미를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집권했던 9년 동안은 서울 중위 주택가격 상승은 26%에 불과했는데 이 정권 3년 동안은 무려 52%나 상승했다"며 "정부가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역설적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56%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늘 22번째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라며 "실패를 보고도 또다시 실패가 뻔한 대책을 내놓는 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예상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 핵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집을 가진 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 방안,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 추진 방안,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용적률 규제 제한을 풀어 계획되고 준비된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당장 해결해야 하며, 역세권 공공용지 등을 찾으면 얼마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서울 인기 지역과 주변 도시지역의 연계교통망을 해도 인기 지역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로망 확충, 전철망, 주변 도시와 인기 도심지역과의 연결망이 확충된다면 과도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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