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이용 의원, '최숙현 법' 발의…핵심 내용은?

[사건큐브] 이용 의원, '최숙현 법' 발의…핵심 내용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된다며 '숙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폭행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폭행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하던 남자 선배가 돌연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고 최숙현법'을 밝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질문 2> 그런가 하면 최 선수의 아버지는 경찰이 수사를 축소했단 의혹을 거듭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최 선수가 올해 초 경찰에 고소하면서 치료사, 안주현 씨로부터 수천여만 원을 갈취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면서 진술을 묵살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폭행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만약 의사 면허가 없는 안주현 씨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질문 4> 어제는 최 선수의 동료선수 2명이 7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의 조사가 진행됐을까요? 두 선수는 안주현 씨 등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동시에 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본 목격자이기도 한 상황인데요?

<질문 5> 한편 김 감독과 국회에 출석했던 선배 김 모 선수, 자신도 후배인 최 선수를 폭행했고, 감독과 주장이 때리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뒤늦게 양심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김 선수는 지난 6일 국회에선 "사죄할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5-1> 김 선수는 최 선수의 납골당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고 하네요? 유족을 직접 찾아 용서를 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일각에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거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피해 선수도 있다고 해요?

<질문 6> 김 선수를 향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 법률적 조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는데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혐의를 부인하다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걸까요? 계속 부인하다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7> 그런가하면 김규봉 감독과 주장 선수에 대한 폭행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사자는 일관되게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속출하는데도 부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감독과 선수들이 국회에서 최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선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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