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시장·전문가 "세금부담 다주택자 매물 나올듯" vs "과세로는 집값 못잡아"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임온유 기자] "다주택자는 잡겠지만 집값 상승 우려를 잠재우진 못할 것." 정부가 10일 추가 대책 발표를 통해 '실거주자만 집을 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궁극적인 목적인 집값 안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시장에서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분풀이는 될지언정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의 불안함을 잠재우진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에 대해 시장 및 전문가들은 '세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려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했지만 이는 다주택자의 부담을 키울지언정 당장의 집값 안정과 매물 증가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이미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이 지나 올해 세금에는 현행 세법이 적용된다.

서울 송파구 A공인 대표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4%에서 6%로 높아졌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올해에도 6월1일 보유세부과기준일을 앞두고 조세회피 급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궁극적인 목표에는 다다르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는 세제가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리면 향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결국 또 올라가게 된다"며 "특히 인상된 보유세 부과시점은 내년이어서 당장 시장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 역시 "돈 많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오른다고 집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증여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일부는 매물 매각이 가능하겠으나 내년 과세기준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증여 등 퇴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버티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매물잠김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도 흔들리고 있고, 서울 청약은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하반기 시장 상승 가능성이 커 내놓더라도 상황을 본 후 내년 상반기에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 매물이 다수 등장하게 하기 위해선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너무 단언적으로 부정, 오히려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유연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 소장은 "가장 단기적으로 매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를 풀어줄 경우 매물이 나와서 안정화될 수 있지만 이를 오히려 올려 매물 잠김이라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 보유하고 버티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정부 방향성은 취득세와 보유세를 올리는 쪽"이라며 "세제 강화보다는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야 한다. 무주택자들에게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세워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대치동 B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퇴로까지 막아 놓고 세금 폭탄을 터뜨린 것"이라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게 아니라 아예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마비시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책 역시 서울 등 도심에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선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용적률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이미 훼손된 강남권 일부 해제 필요와 도심 녹지공간 보존을 위한 해제 금지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수도권에 택지가 많이 없다. 수요가 있는 곳을 개발해야 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콤팩트 빌딩을 지어 공급하는 도심재개발 만이 공급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층수 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세 가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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