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김현미 부동산 실패”… 경질론 커지나

3차추경 국토부안 설명하는 김현미 장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0.6.30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여론이 들끓고 있다. 야권에서 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책임론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이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에도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던 게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결위에서 그런 식으로 불을 지르는 게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쳐졌다”고 비판했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이와 관련해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저금리와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며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서 부동산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며 정책 실패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익표 의원도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사태를 인사 문제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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