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통위는 낙마·부패 정치인 자리보전용 아니다” 성명

미디어 정책 전문성 없이 정략에만 휘말릴 우려

김현 전 의원 추천 반대..재공모 요구

통합당 김효재, 홍지만 전 의원도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일(10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을 추천하기로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9일 저녁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후보자를 다시 정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혹시나 했는데, 답은 역시나였다.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인선을 두고 벌어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국민을 또다시 분노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9일 오후 민주당은 언론·시민계의 반대에도 김현 전 의원을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했다.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시간은 단 1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공모가 단순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판단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 역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홍지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김효재 전 의원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201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부패정치인이 방통위원 후보에 지원하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정책 전문성 없이 정략에만 휘말릴 우려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작용만 일으키는 것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당위에만 매달려 급격한 압력만 넣기 때문”이라며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시장도 부동산 시장과 다를 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현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과 미래통합당 추천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며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당위와 정략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고, 그 결과 OTT를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은 해외 자본에 뺏길 것이고, 공영방송은 황폐해질 것이며, 민영방송은 수익내기에 급급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사실상 재공모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옳고, 미래통합당도 낙마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자리보전용으로 방송통신위원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디어 정책의 대전환을 앞둔 5기 방통위는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