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테지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분노"

아동·청소년 공연 전문가들 단체

최근 법원 결정에 비판 성명 발표

"아동 대상 성범죄는 중판 심판 요구"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아동·청소년 공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 Korea, 이하 아시테지)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미국법원 송환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아시테지는 9일 성명을 통해 “한국 법원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에 1년 8개월을 선고하는 데 반해 상상할 수 없는 성범죄자에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강영수 판사)은 손정우에 대한 미국법원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고 손정우는 이날 석방됐다.

아시테지는 “한국 법원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에 적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는 웃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그러나 이마저 불허하는 법원은 현직 검사의 표현대로 ‘권위적인 개소리’를 외치며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테지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며 “우리는 연극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며 아동·청소년의 시각에 함께하고 미래를 함께 꿈꿔왔으나 가장 엄중해야 할 법원에서, 가장 기득권층에게서 보인 현실은 암담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을 한 강영수 판사가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에 더욱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아시테지는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이 없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며 “특히 성범죄, 그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삶 자체를 모두 앗아가는 성범죄는 특별히 중한 심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해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지난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었다. 하지만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6일 석방됐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지난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