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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이정표 세운 추미애…검찰 개혁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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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추미애 지휘 그대로 관철

윤석열에 우위 존재감 드러내…개혁 박차

7월 하반기 인사 주목…상당폭 변화 예고

검찰 내부 불만 쌓일듯…재충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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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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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한다고 결론 내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갈등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하반기 검찰 인사 등을 앞두고 추 장관의 '검찰 힘빼기' 작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쓰라린 결과를 받아든 윤 총장이 향후 대치 국면에서 더욱 강경히 맞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고, 추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검찰청법에 근거해 윤 총장을 해당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지휘권을 행사한 순간부터,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상실했다고 본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휘권 수용·불수용의 차원이 아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휘권 행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자체 해석에도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추 장관은 검찰 조직 통제 차원에서 윤 총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이 일주일에 걸친 숙고 기간을 거쳤지만, 추 장관의 지휘 사항이 그대로 관철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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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09.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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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낸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진행해온 '검찰 힘빼기'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취임 후 검찰 인사, 조직 개편 등을 단행하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는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당장 이달로 예정된 검찰 하반기 인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7월 중 인사를 예고했다. 당시 추 장관의 표현을 보면, 이번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지난 2월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일부 인지 부서를 중심으로 잘못된 수사관행을 당연시하는 풍토 속에서 검찰 조직은 신뢰를 잃어버렸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때문에 일단 인사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하고, 전문검사제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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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7.08.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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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은 지난 인사와 마찬가지로 요직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인사기조는 '윤석열 사단 힘빼기'로 해석될 여지도 크다.

다만 추 장관의 과감한 행보가 이어질수록 검찰 내부에 잠재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윤 총장의 경우 지휘권 발동 문제에서 고배를 마신 만큼 갈등 상황이 재현되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현재는 일단락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긴장관계가 머지 않아 재차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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