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21대 국회 개헌에 자치분권 포함돼야"

"균형발전 3분(分) 정책 실현 중요…분권·분산·분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7.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3분(分) 정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바로 분권·분산·분업이다. 문제는 재정권과 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국민 수준,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세계적인 방역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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