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갈등 한국의 수출관리 취약 때문" 억지 주장

WTO서 수출규제 관련 "군사적 전용 우려" 주장 반복

세계무역기구(WTO) 로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한 것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교도·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측은 8일(현지시간) 종료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무역정책 심사 회의에서 자국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운용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물자·기술에 관해선 적절한 수출관리 조치를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작년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해당 조치에 대해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피해 배상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해왔으며, 이번 WTO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자체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일본이 제기한 문제점이 모두 해소됐는데도"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일본에 대한 WTO 제소절차를 재개한 상황.

한국의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앞서 6일 열린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통상적인 대화론 해결에 이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WTO 제소절차를 재개한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일본 측 주장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사는 "(향후 심리를 통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주장한 근거 없는 이유들이 모두 무효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한국의 WTO 제소와 관련해 "양국 간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상호이해와 신뢰 구축이 최선의 길"이라며 양자 협의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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