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 정부 부동산 대책, 소수 악당 때리기에 집중”

9일 오전 국회에서 경실련-정의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뒷북, 땜질 대책이 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의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어야 한다”며 “30년간 부동산 정책에 앞장서온 경실련의 경험, 좋은 정책을 잘 보완해서 부동산 불패신화의 역사를 바꾸는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철학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에서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로 보진 않는다”라며 “토지 공개념, 공공재로서의 주택이라는 철학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관료들의 무능을 지적하며 “소수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안목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불신도 이유로 꼽았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이 준 권한을 사익 추구를 위해 쓰고 있어 부동산 대책이 뒷북대책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다주택 처분 권고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남 아파트 처분이 만시지탄일 뿐이지만 이 기회마저 흘려보낼 수 없다”라며 “정의당의 공약이었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목적 이외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는 법안, 분양가 상한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실련도 심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며 부동산 보완책을 제시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을 모두 합치면 1경이 된다”며 “1%를 보유세나 재산세로만 걷게 되면 100조가 되는데 국가기관 등의 부동산을 제외하면 80조를 벌 수 있다. 재난 지원금으로 12.5조를 나눠줬는데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만 잘 관리해도 국민에게 2달에 한 번씩 재난 지원금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도 ▲공직자 재산 공개 ▲분양가 상한제 ▲임대사업자 관련 국정조사 ▲법인 부동산 과세 ▲반값 아파트 등을 제안하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