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한 가혹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계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많은데요.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 어떤 게 있는지 지난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숙현 선수의 사망 배경을 놓고 아직까지도 지금 책임을 감독과 선수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민석]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주로 문화체육교육위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동안 여러 스포츠 폭력 사건이 있어 왔지만 이번 사건은 역대 스포츠 사건 폭력 사건 중 가장 추악한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민석]
첫째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마치 선수를 노예 취급하듯이 다루는 그러한 피해사실이 너무 추악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포츠 단체부터 국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6차례에 걸친 선수의 살려달라는 제보와 민원을 이 기관들에서 다 묵살했다는 점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요.
세 번째는 선수가 사망한 이후에도 가해자라고 하는 복수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말을 맞추고 사실 은폐하고 거짓을 서로가 짜고 역할을 분담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고 정말 너무나 추악한 스포츠 폭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개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한국 체육의 구조적 문제가 표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측에서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 답답한 심정인데 그래도 오늘 아침 한 인터뷰를 보면 폭행을 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 중의 1명이 폭행을 시인했더라고요. 그나마 이번 사건을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그 선수의 용기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애초에 2월 6일날 경주시에 민원을 최 선수의 아버님이 제기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진지하게 가해자들이 구속 수사 정도가 됐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한 결과 가해자들이 2월달부터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말을 저는 맞춰 왔다고 보고. 지금 현재 팀닥터라고 하는 분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가해자들 간에 사전에 짜맞춘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앵커]
지금 감독과 말씀하신 팀닥터라고 하는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 금전적인 고리 관계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체육계에서도 이런 금전적인 관행, 이런 것도 악폐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민석]
그러한 감독과 운동처방사 그리고 선수들 간의 커넥션, 그리고 금전적인 거래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단지 이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가 또 체육인들이 선수 사망하고 장례식 이후에 골프장에 모여서 골프행사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체육계, 대한체육계의 안일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정말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반적으로 체육계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사건도 보면 감독의 왕국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그런 체육계의 관행,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뿌리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관계는 거의 주종적인 관계예요. 감독이 선수의 출전 권한이라든지 상급학교 진학, 심지어 실업팀이나 프로팀 또 대학에 보내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권력에 저항을 하는 순간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의 자질과 인권 인식이 부족한 이런 상태.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계속 재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런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감독 개인의 문제도 우리가 잘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개인을 있게 한 문제를 정확하게 구조적 진실을 잘 파악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개인의 문제도 동시에 저는 풀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선수가 사망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다 진정을 하고 수사도 의뢰를 했어요. 6군데나 되는, 검찰과 경찰 포함해서 경주시청, 대한체육회.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벽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체육계에 그런 식의 카르텔이나 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민석]
이게 구조적으로 체육계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를 지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직의 목표와 가치가 유신체제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승리지상주의를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특기생 특례입학 문제, 또 메달 따면 군대 면제해 주는 이런 제도, 또 메달 따면 연금을 주는 제도라든지 소년체전, 이런 것들이 유신체제의 유산이거든요. 사실 이런 제도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었던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구사회주의적인 스포츠 제도, 유신체제가 21세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핵심 이데올로기가 승리지상주의 이데올로기거든요. 이런 승리지상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인권은 뒷전이고 메달이 우선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서 매 맞지 않고 운동해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신체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이 스포츠 인권이라는 것은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안 의원께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하셨지만 이 방면으로 계속 노력을 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깨지지 않습니까?
[안민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한체육회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을 관리하고 또 지도자들을 관리하고 지도자들이 지금 한 1만 5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와 연맹이 62개가 있거든요.
이 전체를 관리하는 대한체육회가 소위 말하는 개혁에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마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저항을 하듯 대한체육회 개혁에 대해서, 스포츠 혁신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저항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제가 10년 넘게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체육회가 소위 말해서 정신 차리지 않고서는, 대한체육회가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대상이 지금 돼버렸어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상을 꼭 바꿔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앵커]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대한체육회 회장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거듭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또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안민석]
그 똑같은 워딩을 지난해 심석희 선수 사태 때도 했거든요.
[앵커]
쇄신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민석]
또 2005년에 대한체육회 회장 하셨던 분도 2005년에는 쇼트트래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서 구타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대한체육회장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구조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걸 하지 않고서 말만 하고 사건은 재발되고. 이번에도 아마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머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재발할 것 같은데요.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첫째는 이 대한체육회가 엘리트 체육에 치중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누구든지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을 대한체육회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KOC라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거든요.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원 체제로 가서 국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 클럽, 그 속에서 유럽 스포츠 클럽처럼 우수한 선수가 나오고 국가대표가 나오면 이것을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에 출전시키는 그런 이원화된 체제를 바꿔야 되고 이것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부터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됐느냐. 대한체육회가 끊임없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저항한다고 이걸 못하느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구부능선을 넘고 있죠. 다행히 최근에 이 사건 이후로 대통령께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셨어요.
이제는 메달보다도 선수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선수들을 때리고 따는 메달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방향을 잘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메달을 우선적인 가치로 저는 대한체육회의 이 목표, 이 단체의 성격을 그대로 두고서는 메달보다 인권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가 1차적인 목표고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으로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번이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그것이 대한체육회가 반대하고 저항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권고를 하고 지난해 정부 산하에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 권고안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7번째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스포츠혁신 권고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해서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클럽을, KOC는 엘리트 체육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체육회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한체육회도 거듭나야 되지만 또 선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대 국회 때 운동선수보호법이라고 해서 의원님이 직접 발의를 하셔서. 이게 국회를 통과하는 데 1년이 걸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안민석]
첫째는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선수들이 신고하게 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든다. 그리고 피해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몇 가지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가 다음 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마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안민석]
선수들이 지금까지는 이번 최 선수 케이스에서도 나타났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두렵죠. 그리고 이게 처벌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있습니다.
한 열 분 정도의 조사관이 활동하고 있고요. 대한체육회에서도 스포츠클린센터의 인권센터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세 분의 전직 경찰관과 세 분의 상담사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선수가 불안해하지 않고 선수를 보호할 수 있으면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문체부 산하 기구지만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언제인가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없어져야죠, 부끄러운 센터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선수들의 인식도 그렇고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이런 일이 터지면 선수들에게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서 혹시나 주변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지만 그때뿐이고 그리고 막상 호소를 하려고 해도 이게 과연 나의 피해나 보상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앞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크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다음 달에 오픈한다고 하는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심으로 선수들이 믿고 가서 속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가요?
[안민석]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아직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선수가 제보를 했을 경우에 가해자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분리를 시켜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또 법적인. 변호사도 구해 주고 그런 법적인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현장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스포츠 폭력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관중 앞에서도 감독이 선수를 뺨 때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요즘은 주로 락커룸에서 이어지고요. 선수들을 구타했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고 없이는 이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인권암행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암행어사처럼 전국을 밤낮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풀을 잘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암행어사처럼 스포츠 폭력을 발견해서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암행제도.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안 의원께서 대한체육회의 변화에 대한 거부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체육회 외에도 각각 스포츠 종목마다 인맥으로 또 그리고 학맥으로 이어지는 그 연줄이 강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민석]
본질적인 문제는 어느 조직이든지 우리나라의 단체가 다 인맥으로 연결돼 있죠. 그런데 스포츠의 인맥, 스포츠 조직은 이 조직과 인맥 존재 이유가 1등 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2등은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구조화된, 제도화된 체제로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기 때문에. 메달 따려고 하면 선수는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신고를 했더니 선수 아버지한테 선수가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왜? 메달을 더 따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구조화된 이런 우리의 패러다임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올해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20년을 스포츠 인권 원년의 해로 만들어서 구조를 바꾸고 또 대한체육회가 더 이상 이 개혁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제시한 7가지 혁신안이 있거든요. 이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사실상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스포츠 관련된 법들도 제정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면 그동안 우리 법이나 시스템을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집행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민석]
옳은 말씀이신데요. 구조와 인식, 구조와 개인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승리지상주의는 이데올로기와 이런 구조가 폭력화된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이런 앞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집행기구가 대한체육회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올바르게 서겠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는 한은 아무리 정부가 처방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수차례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심석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마 역대 대통령께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시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를 몇 차례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개선하라고 해도 정부가 아무리 바꾸려고 하더라도 이 주체가 되는 집행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뒷전이면, 스포츠 인권에 관심이 없으면 이것은 또 소나기 피해 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가 개혁이 되어야 되고 대한체육혜도 이 개혁을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앵커]
어쨌든 늦었지만 경상북도에서도 스포츠인권침해 조사단을 설치해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말이죠. 각 기관들끼리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 더 어떤 조사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민석]
먼저 선수들이 저는 입을 다 맞춘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2월달에 우연히 우리 최 선수가 김 감독에게 보냈다는 반성문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그 반성문이 가짜 반성문. 감독의 강요에 의해서 쓰여진 반성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미 2월달부터 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그런 시도가 있었다.
[앵커]
그 반성문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 건가요?
[안민석]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게을리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그런 반성문이에요. 선수는 이미 그 당시 시점이 철인3종 연맹에도 알렸고 경주시청에도 알린 상태에서 선수가 감독에게 그런 반성문을 쓸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작돼 있는 조직적인 이 틀을, 이 카르텔을 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또 청문회 추진 얘기도 나오던데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안민석]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안을 한 것이고요. 지금 통합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또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진실규명 차원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청문회가 이뤄진다고 하면 이런 스포츠 폭력을 끊임없이 있게 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구조적 진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인 것이죠. 우리가 유신체제의 스포츠판을 지금 골격으로 하고 있는 구조적 진실에 대한 그런 실체 규명을 하고 또 대안 위주의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체부에서는 최윤희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있고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금 안민석 의원이 통과시킨 그 법안 외에도 추가로 더 필요한 법안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사실은 제가 볼 때 대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7가지 내용의 핵심이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대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 대안들이 있고요. 시스템 대안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하라는 대안도 있고요. 이 권고안을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실행만 하면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실행의지에서 다소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나 대한체육회가 스포츠혁신 권고안을 아주 철저하게 실천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스포츠계의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한체육회가 변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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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한 가혹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계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많은데요.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 어떤 게 있는지 지난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숙현 선수의 사망 배경을 놓고 아직까지도 지금 책임을 감독과 선수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민석]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주로 문화체육교육위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동안 여러 스포츠 폭력 사건이 있어 왔지만 이번 사건은 역대 스포츠 사건 폭력 사건 중 가장 추악한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유가 뭘까요?
[안민석]
첫째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마치 선수를 노예 취급하듯이 다루는 그러한 피해사실이 너무 추악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포츠 단체부터 국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6차례에 걸친 선수의 살려달라는 제보와 민원을 이 기관들에서 다 묵살했다는 점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요.
세 번째는 선수가 사망한 이후에도 가해자라고 하는 복수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말을 맞추고 사실 은폐하고 거짓을 서로가 짜고 역할을 분담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고 정말 너무나 추악한 스포츠 폭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민석]
일개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한국 체육의 구조적 문제가 표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측에서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 답답한 심정인데 그래도 오늘 아침 한 인터뷰를 보면 폭행을 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 중의 1명이 폭행을 시인했더라고요. 그나마 이번 사건을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그 선수의 용기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애초에 2월 6일날 경주시에 민원을 최 선수의 아버님이 제기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진지하게 가해자들이 구속 수사 정도가 됐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한 결과 가해자들이 2월달부터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말을 저는 맞춰 왔다고 보고. 지금 현재 팀닥터라고 하는 분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가해자들 간에 사전에 짜맞춘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팀닥터라고 하는 분을 지명수배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저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감독과 말씀하신 팀닥터라고 하는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 금전적인 고리 관계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체육계에서도 이런 금전적인 관행, 이런 것도 악폐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민석]
그러한 감독과 운동처방사 그리고 선수들 간의 커넥션, 그리고 금전적인 거래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단지 이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가 또 체육인들이 선수 사망하고 장례식 이후에 골프장에 모여서 골프행사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체육계, 대한체육계의 안일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정말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반적으로 체육계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사건도 보면 감독의 왕국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그런 체육계의 관행,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뿌리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맞습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관계는 거의 주종적인 관계예요. 감독이 선수의 출전 권한이라든지 상급학교 진학, 심지어 실업팀이나 프로팀 또 대학에 보내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권력에 저항을 하는 순간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의 자질과 인권 인식이 부족한 이런 상태.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계속 재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런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감독 개인의 문제도 우리가 잘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개인을 있게 한 문제를 정확하게 구조적 진실을 잘 파악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개인의 문제도 동시에 저는 풀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선수가 사망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다 진정을 하고 수사도 의뢰를 했어요. 6군데나 되는, 검찰과 경찰 포함해서 경주시청, 대한체육회.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벽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체육계에 그런 식의 카르텔이나 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민석]
이게 구조적으로 체육계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를 지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직의 목표와 가치가 유신체제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승리지상주의를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특기생 특례입학 문제, 또 메달 따면 군대 면제해 주는 이런 제도, 또 메달 따면 연금을 주는 제도라든지 소년체전, 이런 것들이 유신체제의 유산이거든요. 사실 이런 제도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었던 제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구사회주의적인 스포츠 제도, 유신체제가 21세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핵심 이데올로기가 승리지상주의 이데올로기거든요. 이런 승리지상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인권은 뒷전이고 메달이 우선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서 매 맞지 않고 운동해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신체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이 스포츠 인권이라는 것은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안 의원께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하셨지만 이 방면으로 계속 노력을 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깨지지 않습니까?
[안민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한체육회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을 관리하고 또 지도자들을 관리하고 지도자들이 지금 한 1만 50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와 연맹이 62개가 있거든요.
이 전체를 관리하는 대한체육회가 소위 말하는 개혁에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마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이 저항을 하듯 대한체육회 개혁에 대해서, 스포츠 혁신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저항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제가 10년 넘게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체육회가 소위 말해서 정신 차리지 않고서는, 대한체육회가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대상이 지금 돼버렸어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한체육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상을 꼭 바꿔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앵커]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대한체육회 회장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거듭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또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안민석]
그 똑같은 워딩을 지난해 심석희 선수 사태 때도 했거든요.
[앵커]
쇄신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민석]
또 2005년에 대한체육회 회장 하셨던 분도 2005년에는 쇼트트래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서 구타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대한체육회장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구조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걸 하지 않고서 말만 하고 사건은 재발되고. 이번에도 아마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머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재발할 것 같은데요.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첫째는 이 대한체육회가 엘리트 체육에 치중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누구든지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을 대한체육회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KOC라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거든요.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원 체제로 가서 국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 클럽, 그 속에서 유럽 스포츠 클럽처럼 우수한 선수가 나오고 국가대표가 나오면 이것을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에 출전시키는 그런 이원화된 체제를 바꿔야 되고 이것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부터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됐느냐. 대한체육회가 끊임없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저항한다고 이걸 못하느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구부능선을 넘고 있죠. 다행히 최근에 이 사건 이후로 대통령께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셨어요.
이제는 메달보다도 선수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선수들을 때리고 따는 메달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방향을 잘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메달을 우선적인 가치로 저는 대한체육회의 이 목표, 이 단체의 성격을 그대로 두고서는 메달보다 인권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가 1차적인 목표고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으로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번이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그것이 대한체육회가 반대하고 저항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권고를 하고 지난해 정부 산하에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 권고안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7번째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스포츠혁신 권고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해서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클럽을, KOC는 엘리트 체육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체육회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한체육회도 거듭나야 되지만 또 선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대 국회 때 운동선수보호법이라고 해서 의원님이 직접 발의를 하셔서. 이게 국회를 통과하는 데 1년이 걸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안민석]
첫째는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선수들이 신고하게 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든다. 그리고 피해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몇 가지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가 다음 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마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안민석]
선수들이 지금까지는 이번 최 선수 케이스에서도 나타났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두렵죠. 그리고 이게 처벌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있습니다.
한 열 분 정도의 조사관이 활동하고 있고요. 대한체육회에서도 스포츠클린센터의 인권센터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세 분의 전직 경찰관과 세 분의 상담사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선수가 불안해하지 않고 선수를 보호할 수 있으면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문체부 산하 기구지만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언제인가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없어져야죠, 부끄러운 센터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선수들의 인식도 그렇고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이런 일이 터지면 선수들에게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서 혹시나 주변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지만 그때뿐이고 그리고 막상 호소를 하려고 해도 이게 과연 나의 피해나 보상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앞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크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다음 달에 오픈한다고 하는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심으로 선수들이 믿고 가서 속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가요?
[안민석]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아직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선수가 제보를 했을 경우에 가해자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분리를 시켜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또 법적인. 변호사도 구해 주고 그런 법적인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현장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스포츠 폭력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관중 앞에서도 감독이 선수를 뺨 때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요즘은 주로 락커룸에서 이어지고요. 선수들을 구타했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고 없이는 이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인권암행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암행어사처럼 전국을 밤낮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풀을 잘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암행어사처럼 스포츠 폭력을 발견해서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암행제도.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안 의원께서 대한체육회의 변화에 대한 거부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한체육회 외에도 각각 스포츠 종목마다 인맥으로 또 그리고 학맥으로 이어지는 그 연줄이 강하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민석]
본질적인 문제는 어느 조직이든지 우리나라의 단체가 다 인맥으로 연결돼 있죠. 그런데 스포츠의 인맥, 스포츠 조직은 이 조직과 인맥 존재 이유가 1등 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2등은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구조화된, 제도화된 체제로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기 때문에. 메달 따려고 하면 선수는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신고를 했더니 선수 아버지한테 선수가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왜? 메달을 더 따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러한 구조화된 이런 우리의 패러다임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올해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20년을 스포츠 인권 원년의 해로 만들어서 구조를 바꾸고 또 대한체육회가 더 이상 이 개혁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제시한 7가지 혁신안이 있거든요. 이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사실상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스포츠 관련된 법들도 제정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면 그동안 우리 법이나 시스템을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집행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민석]
옳은 말씀이신데요. 구조와 인식, 구조와 개인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승리지상주의는 이데올로기와 이런 구조가 폭력화된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이런 앞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집행기구가 대한체육회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올바르게 서겠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는 한은 아무리 정부가 처방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수차례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심석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마 역대 대통령께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시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를 몇 차례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개선하라고 해도 정부가 아무리 바꾸려고 하더라도 이 주체가 되는 집행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뒷전이면, 스포츠 인권에 관심이 없으면 이것은 또 소나기 피해 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가 개혁이 되어야 되고 대한체육혜도 이 개혁을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앵커]
어쨌든 늦었지만 경상북도에서도 스포츠인권침해 조사단을 설치해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말이죠. 각 기관들끼리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 더 어떤 조사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민석]
먼저 선수들이 저는 입을 다 맞춘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2월달에 우연히 우리 최 선수가 김 감독에게 보냈다는 반성문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그 반성문이 가짜 반성문. 감독의 강요에 의해서 쓰여진 반성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미 2월달부터 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그런 시도가 있었다.
[앵커]
그 반성문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 건가요?
[안민석]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게을리하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그런 반성문이에요. 선수는 이미 그 당시 시점이 철인3종 연맹에도 알렸고 경주시청에도 알린 상태에서 선수가 감독에게 그런 반성문을 쓸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작돼 있는 조직적인 이 틀을, 이 카르텔을 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또 청문회 추진 얘기도 나오던데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안민석]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안을 한 것이고요. 지금 통합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또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진실규명 차원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청문회가 이뤄진다고 하면 이런 스포츠 폭력을 끊임없이 있게 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구조적 진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인 것이죠. 우리가 유신체제의 스포츠판을 지금 골격으로 하고 있는 구조적 진실에 대한 그런 실체 규명을 하고 또 대안 위주의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체부에서는 최윤희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있고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금 안민석 의원이 통과시킨 그 법안 외에도 추가로 더 필요한 법안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사실은 제가 볼 때 대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7가지 내용의 핵심이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대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 대안들이 있고요. 시스템 대안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하라는 대안도 있고요. 이 권고안을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실행만 하면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실행의지에서 다소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나 대한체육회가 스포츠혁신 권고안을 아주 철저하게 실천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스포츠계의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한체육회가 변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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