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투기 종부세 대폭 강화 7월 입법”…당이 앞장선 ‘부동산 정치’

당 키 높이는 이해찬…부동산 정책 전두지휘

당 내 요구 반영…당정 간 감정 싸움 우려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김용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코로나19 방역 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세제, 금융, 공급 분야를 망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다주택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은 실거주외 주택 신속히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마련을 약속하고,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수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이 후속 입법과 대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를 제치고 당이 맨 앞에 나서 전방위로 수습 대책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와 정책 전문성이 결여된 땜질식 처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 일부 정책에서는 당 내 혼란스러운 신호도 외부로 드러나고 있다. 당 소속 의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에 대해선 기준과 시한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였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 주도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별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대신 정책위가 주도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 지원은 7월 국회에서 무조건 완료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정책 조율에서 당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이 대표가 당 정책위에 형식적인 당정 협의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당정 간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대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직접 발로도 뛰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의 입장을 청취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두 사람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논의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당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당 관계자는 “전날 논의에서 그린벨트 관련 논의는 일체 없었다”며 “이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린벨트 재건축 규제 완화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맨 나중에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그 전에 유휴부지의 활용, 특히 역세권 부근에 활용 가능한 땅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7일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에 비해 거리를 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에 개별 대응하는 것도 자체시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그렇다면 당정 간의 정책 조율과 정리를 빨리 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국토부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통보해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나 당이 이같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경우 정치적인 판단에 지나치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당이 너무 앞장서 나가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정치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관련 집단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며 “당정 간의 감정 싸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주택 의원들에 대해 신속처분을 권고하되 주택 매도 시한은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기로 했다. 당은 당초 다주택자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실거주용 1주택 서약’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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