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의혹’ 자체 수사에 “만시지탄…국민 바람에 부합한다”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자체 수사’를 통보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추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8시41분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며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 문자메시지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자체 수사’를 통보했다.

대검의 입장은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한 것 자체로 윤 총장의 지휘권은 상실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아 정권을 수사하자 외압으로 직무배제당한 상황도 언급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 2항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의 ‘국정원 사건’ 언급에 대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윤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전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거부했다. 대검은 이날 문자메시지에서 독립수사본부는 법무부에서 먼저 제안한 방안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 협상’을 통해 독립수사본부 구성에 합의했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 요청까지 받아 이를 따랐지만 추 장관이 돌연 거부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추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에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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