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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안철수 "文정권 부동산 행태, 한강다리 폭파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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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백약이 무효, 부동산대책 실패 국민에게 사과해야'라고 밝혔다. 2020.7.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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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한국전쟁(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의 한강 다리 폭파에 빗대며 강하게 비난했다.

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정권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언급되는)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인데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미 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 부동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아니라 평생을 걸려 천신만고 끝에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이 사다리를 치워 버리고 기껏 사다리에 겨우 한 발 걸친 국민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것은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다"며 "지역구 집은 팔아도 강남 집은 죽어도 못 팔겠다는 정치인, 자기 자식은 자사고·외고 다 졸업시키고는 자사고, 외고 폐지하겠다는 교육자 등 정치, 교육, 금융,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지금은 그냥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정책 담당자들을 교체하라는 주문이다.

안 대표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혜택을 줬다가 뺏는 식의 오락가락 정책은 역효과를 부른다는 주장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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