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현미, 대통령이 해임 안 하면 국회에서 건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져야"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 행사 고려

고위공직자 조사는 '민심 달래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김현미 장관 해임안 제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속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며 “아니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 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리됐다”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던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정부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2급 이상 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는 것 관련해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 고위공직자 집 처분으로 해결하려는 게 22번째 부동산 대책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직자가 가진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판다고 한들 이 정권이 막은 대출로 국민은 현금을 다량으로 보유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강조했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는 국회에 재산 등록을 해왔고, 그 상황을 일반 국민에 공표해왔단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인제 와서 무슨 2급 이상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엉뚱한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