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왜 사유재산 처분을 강제하나”··· 희생 강요에 황당한 공무원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루빨리 집을 팔 것을 경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주재하며 당초 의제로 예정되지 않았던 부동산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차관 중에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1채와 청주시 흥덕구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한 3주택자이며 김용범 기재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등은 2주택자다.

대상을 1급 공무원 이상으로 확대해도 다주택자 비중은 3분의1로 엇비슷했다. 당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2주택자가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주택자도 16명에 달했다. 이는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모두 더한 결과다.

‘다주택자=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전제를 공무원들에게 일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는 중이다. 부동산시장 실패의 원인을 공급 자체를 실종시킨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찾지 않고 투기꾼 사냥을 하듯 공무원사회부터 헤집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불만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2급 이상’이지만 어차피 대다수의 공무원이 승진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압박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치인 출신 참모들이 엉뚱한 규제로 시장 수급을 왜곡한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다주택자에 목을 매고 있다”며 “장·차관들도 3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자인 마당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경환·세종=한재영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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