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직자에 부동산 민심 ‘악화일로’…당·정·청 “매각을” “이달 입법” 수습 사활

정 총리 “솔선수범 필요한 시기”

노영민 “반포 아파트 이달 처분”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민심 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행태가 맞물려 눈덩이처럼 커진 비판 여론에 정권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며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 데 이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도 이달 중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반포 아파트 매각→청주 아파트 매각’ 번복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지 6일 만이다. 노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도와 다르게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한 입법 조치를 하고 부족한 것은 정기국회에서 보완하겠다”며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차제에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총선 후보들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가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제혁·김형규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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