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ILO 정상회의 화상 참석…'불평등 좁히는 위기극복' 강조(종합)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상생의 길' 주제로 영상 메시지

인원조정 대신 노동시간 줄여 '고용 유지' 한국 사례 소개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제노동기구(ILO) 글로벌 서밋(Global Summit)에 참가해 국제사회는 ‘격차와 불평등을 좁히는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열린 ILO 글로벌 서밋의 '글로벌 지도자의 날' 세션에 참가해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상생의 길'이란 주제로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ILO 사무총장과 유엔 사무총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주최국가인 스위스 대통령에 이어 5번째로 영상으로 메시지를 냈다. 회원국으론 첫번째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공조와 국제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포용과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원 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 휴직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한 한국의 노사정 합의 사례를 소개했다. 전국민고용안전망 구축 계획과 '디지털', '그린' 등 미래일자리 창출 목표도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행사는 매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던 ILO 총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사회적 영향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ILO 100주년 선언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회원국의 신청으로 참가가 이뤄졌지만 한국의 경우 IL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위기 대응 모범국으로서 참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ILO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회원국 정상들, 국제노사단체 지도자 등 82명이 참가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인 190개 중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8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껏 이들 중 4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7/뉴스1

지난해 정부는 ILO 핵심협약 3개에 관한 비준 동의안과 비준에 필요한 국내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180석 가까이 확보한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번에 의결된 비준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간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병역법 등 정부입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은 2010년 자유무역협정(FTA)을 합의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는데, 정부는 10년 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뤄왔다. 이에 EU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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