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소주성특위,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위한 공론화 '스타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8일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직업훈련 개선 △노사정 공동 노력 등을 필수 요건으로 봤다.

소주성특위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와 함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사람중심경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을'이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급감과 소득상실 등의 위기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가운데, 노사단체 대표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지적하며 전국민고용보험 제도 도입의 선결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작년 기준, 취업자의 49.4%(공무원·교원 등 포함 시 54.8%)에 불과하다.

이 본부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실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개편을 통한 대규모 사회보험료 지원과 보험료 인상 등 부담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구축과 관련된 직업훈련의 발전과제로서 직업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중요성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올해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시행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역량개발을 위한 고용서비스 구축, 직업훈련의 품질 제고와 지원액 상향, 일반회계 확충 등 재원조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제안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전망 관련 예산 확충을, 대기업 등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협력사를 포괄하는 고용유지 노력을, 노동조합은 미조직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전국민고용보험제 △국민취업지원제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향한 3개의 화살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대량해고로 인적자본을 훼손하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의 보호와 투자, 소득불평등 완화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취업자를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모든 시민의 학습권과 훈련권을 보장하는 정책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양극화 해소의 관점에서 고용 안전망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특고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안전망의 확충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은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이성원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대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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