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인도 거절 비판 잇따라..."사법부도 공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거절한 법원 결정을 두고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앞장서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 말고는 '엄중히' 처벌할 방법이 많지 않다며 사법부가 아동 성 착취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사법부가 손정우의 성 착취 범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쳐 놓고 미국 송환까지 거부한 것은 공범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엔드' 팀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이 올바르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에서 현재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지장을 막기 위해 손정우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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