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손정우 석방? 성범죄자들에 '가벼운 처벌' 확신 심어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거절한 법원 결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끔찍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손정우에게 자유를 준 재판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상상하지 못한 낮은 연령의 어린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25만건 이상 판매한 성범죄자이자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 저지른 손정우에게 이런 결정한 재판부에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답했다”며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 재판부가 이번 결정에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다. 그런 자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 검거된 사이트 이용자 235명 중 43명만이 기소되고 단 한 명도 징역형을 받지 않은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이 사법 정의 실현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성토했다.

남 최고위원은 “지금도 플랫폼을 옮기며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무수한 범죄자들이 있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사법부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데 사법부는 책임이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손정우에 대한 엄정한 추가수사와 강력처벌을 시작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만이 사법부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국민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의 권위보다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사법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