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집값 안정 해법,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늘리는 것"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재건축 재개발 층수 규제 완화 필요"

"과도한 개발 이익, 공공임대주택·공공기여로 환수"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등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주건협은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 단체다.

협회는 Δ상업지역 주거 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Δ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것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이 감소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주요 원인은 투기 수요 때문이 아니라, 주택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 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자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득 상승이 서울 주택 수요를 증가시켰으나, 도심 주택공급이 제한적이고 여기에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도시관리 정책 기조를 '도심 고밀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상업지역 주거 비율 상향을 90% 미만(서울·광주시는 8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이 규정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고 상업용 수요가 없는 곳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했다"며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자나 개발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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