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집값안정 위해 도심 고밀도 개발해야"…당정에 강력 건의

도심 고밀도로 개발해 공급늘려야 집값 안정

재건축 활성화 위해 층수규제·용적률 완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집값안정을 위해선 서울 외곽지역 공급확대보다는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8일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이라며 "도심 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향의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을 90% 미만(서울·광주 80% 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협회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도 건의했다.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도심지역 공급확대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며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7800여개 중견·중소 건설사가 회원사로 있다. 한국주택협회와 함께 국내 주택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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