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7년전 조국이 답 줬다···윤석열, 위법 지시 거부는 의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수일 째 장고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7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윗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ㆍ부당할 때, 그것을 이의제기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닌 의무”라고 적었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부장단 회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잇달아 소집하고 검찰 안팎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대외적인 언급은 엿새째 삼가는 중이다. 추 장관은 이날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최후통첩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향해 압박성 발언을 하는 것과 관련해선 “(권력형 비리를) 윤석열 검찰이 계속 파헤치고 수사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리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며 “이 위기감 때문에 (정권은) 어떻게든 수사를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윤 총장을 쫓아내든지 식물총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를 통해 윤 총장의 직무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지시를 계속 내린다. 그걸 받아들이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항명 사태로 몰 것”이라며 “그런 수를 뻔히 알기 때문에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안 말려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한글을 알면 다 동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법과 규정대로 하면 장고할 이유가 없다. (윤 총장이)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총장이 어떤)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는데, 이렇게 되면 정치가 된다”며 “검찰 원로들에게 자문한다고 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까 궁금하거나 모르면 장관한테 물어봐라”고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문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습니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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