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침묵, 명백한 명령 불복종… 희생양 노려"

"특임검사? 시기 놓쳤고, 추미애가 '불가'라고 판단"

최강욱(왼쪽) 열린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현황 점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침묵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명백한 명력 불복종으로 징계 사유"라고 비판했다. 검찰 일각에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위해 특임검사 도입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이미 시기를 놓쳤고, 장관 지시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고 있다. 법리적으로 장관 지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뚜렷한 대책은 없고 기대와 달리 검찰 내부 사람들이 규합해 본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로 진화했고, 위기에 봉착한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행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윤 총장이 본인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하고 월권을 하고 항명한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현 사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덜 창피하게 이 상황을 수습하느냐 문제인데, 결국 '내가 정치적 희생양이다'란 모습으로 가려는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 보이는 행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윤 총장이 절충안으로 특임검사 도입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이미 시기를 놓쳤고, 추 장관도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애초에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본인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윤 총장 본인이 부장회의 결정을 배제하며 먼저 선을 그었다"며 "지금 다시 언급하는 건 항명성이 있다. (특임검사) '이거라도 끝까지 붙잡고 이야기 해보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특임검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했는데 또 꺼내는 건 거역"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지휘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제소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명백히 지휘감독자이자 상급자인 장관이 총장에게 할 수 있는, 법에 명시된 근거로 지휘를 했기 때문에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