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고(故) 최숙현 폭행 가해 의혹 당사자 신상 공개…신상털기 자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운영자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갈무리

주목받은 성폭행 사건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앱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n번방' 피의자 등의 사진과 실명, 연락처 등을 공개해온 '디지털 교도소' 커뮤니티에 다크웹 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 의혹 당사자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7일 오전 기준 이 사이트엔 160여명의 범죄자·형사사건 피의자 등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증명사진이나 SNS 등에 자신이나 주변에서 올렸던 사진 등과 함께 나이와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된 글도 있다.

확인 결과 해당 도메인은 러시아를 기반으로 지난 5월23일 1년이 등록됐다.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면서 등록 연장 및 지속 운영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해당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며 "범죄 피고인의 재판 일정을 안내하고 신상과 관련된 제보도 받는다"며 제보 카테고리도 함께 개설했다.

해당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호응하듯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게시글에는 비난성 익명 댓글이 수백개씩 달린 상태다.

다만 사법당국을 거치지 않은 신상털기는 사적 제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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