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조2000억 남북협력기금 중 1%썼는데, 정부 "못깎는다"

코로나로 3차추경까지 하는 판에

집행도 못하는 북 지원 예산 고수

1조 2000억원대 ‘남북협력기금’의 실제 집행률은 1%에 불과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받아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예산액+이월금)은 1조 2120억 8600만 원이다. 이 중 올해 집행액은 131억 2500만원이었다. 예산 대비 집행률로 보면 1.1%에 그친 것이다. (※기금관리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현황임)

예산정책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통일부로부터 받았다. 예산 집행이 어려운 북한 지원 예산을 국내 경제에 투여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지난 6월 16일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뉴스1]

하지만 국회는 지난주 3차 추경을 처리하면서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도쿄 올림픽 관련 예산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만 삭감하고 다른 북한 관련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추 의원은 또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통일부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따른 대북 사업 예산 불용(사용 안함) 사태가 예상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예비적 재원이다. 현 상황에서 불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불가피하게 금년도 집행 저조가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16일 '대북 전단지 살포' 등을 이유로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 3차 추경까지 하는 마당에 통일부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한 예산조차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 그 어떤 협업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제 쓸 수도 없는 북한 지원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우리 국민을 위한 사업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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