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12·16보다 더 센 대책…실효세율 훨씬 높아질 것"

"청와대·정부와 사전교감…당의 책임하에 대책 만들겠다"

"2채 이상 가진 의원, 한채 처분할 것…당내 불만? 반발 없을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보유자 종부세 중과세 부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안정화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7.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정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며 "12·16 대책 때 나왔던 종부세보다 더 센 법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실효세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난해 (정부가) 12·16 대책을 내놨는데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못하고 다 폐기처분 돼 조금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며 "또 (정부의) 6·17 대책의 후속 입법들이 있다. 이번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 입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나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의에는 "당연하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당의 책임하에 만들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세금을 올린다고 투기가 없어지느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평론만 하지 말고 대안도 내놨으면 좋겠다"며 "좋은 대안을 주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것은 하겠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당시 2년 안에 2채 이상의 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며 "다만 기간이 당시 2년이었는데 국민 바람은 '조금 길다'고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약속을) 조금 단축해 약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에 대해 묻자 "현재까지는 없다.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대국민 약속 아니겠나. 국민과의 약속이니 충실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부 의원들은 (약속을) 이행해 처분해 완료한 의원들이 있다. 진행 중인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당장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긴 이르고, 충실하게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통합당도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불만과 걱정도 있으신데, 아마 지지도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집값을 잡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입법을 해서 다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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