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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송환 거절 정의롭지 않아...사법부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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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법원 결정에 대해 여성들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엔드' 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은 올바르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거된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 235명 가운데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건 43명에 불과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건 손정우 뿐인데도, 손정우는 고작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가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겠느냐며 '사법부도 공범이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이 될 수 있다며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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