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1조 덜 걷히고 지출 25조 늘어..나라살림 사상 최대 78조 적자 '비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
5월 법인세10조8000억 감소

1~5월 국가 재정수지가 역대 최대로 악화됐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고 각종 세정지원이 이어진 탓에 세수가 대폭 꺾였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정상적 세수 궤도로 올라설 것이라는 게 기재부 관측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재정 총수입은 3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2000억원 감소했다. 1~5월 누계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7조7000억원 줄었다.

5월 국세수입(17조6000억원)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대폭 꺾이면서 1년 전보다 12조6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1년 전보다 3조5000억원 적은 7조8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 수입은 10조8000억원 줄어든 4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 실적악화 및 법인세 납부 분산효과(-6조6000억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효과(-4조4000억원) △세정지원된 부가가치세 일부 납부효과(1조6000억원)가 없었다면 5월 세수는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8조9000억원) △법인세 납부 분산효과(-1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2월에서 6월로 변경효과(-6000억원)가 없었다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10조7000억원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총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따라 1년 전보다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1~5월 누계 기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4조5000억원 늘어난 25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입은 급격히 줄어든 데 반해 지출은 대폭 늘면서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악화됐다. 당월 기준뿐 아니라 1~5월 누계 기준으로도 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5월 통합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조4000억원이다.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적자폭(-42조2000억원)을 키운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41조4000억원 늘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이다. 한달 전보다 17조9000억원 늘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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