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 딛고 일어서다…"김현미 경질하라" 총공세

"김현미, 전문성 전혀 없어…제대로 못하면 빨리 그만두고 나와야"

"세금은 근본적 대책 아냐…규제 완화하고 공급 늘려야" 촉구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총선 참패 이후 가라앉아 있던 미래통합당이 모처럼 목소리에 힘이 붙었다. 통합당은 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빈자,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적으로 돌려놓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야당에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이 간담회일 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김 장관은 (집값을 전혀 잡지 못했는데도)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상현실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혹평했다.

또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며 "(통합당이) 좋은 정책을 많이 내서 잘 정리해 청와대와 김 장관에게 보내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정책의) 목표나 방법, 시기가 전부 잘못돼서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52%나 올랐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렸는데도 (가격이) 안 잡히는데 또 종부세를 올린다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고, 김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면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이뤄졌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투기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책임을 물었다.

또 종부세 등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시도에 대해 "근본적인 투기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거주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아파트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 전반이 다 조율을 마쳤을 때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통합당 의원도 수도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조해진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희망이 안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해야 하고 그다음 주무부처 장관을 바꿨어야 한다"며 "대통령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정책이라고 조언하는 얼치기 참모들부터 다 잘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대신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강남 집 보유자들을 타깃으로 죄악시하고 국민에게 강남 주택을 다 팔아치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잠룡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특강에서 통합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던 중 "(부동산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 유지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벼락같이 올라간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결국 실패했다면서 "눈뜨면 아파트 가격과 땅값이 올라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재산이 증식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2020.7.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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