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가 고마워한 재판부에 대해 전 세계가 분노한다"며 재판부 탄핵을 주장했다.
전날(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여성의당은 "'n번방'의 시초이자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였던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지며 그나마 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사법부가 아동 성착취 범죄에 가해자 중심 결정을 내린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무함을 뚜렷이 드러냈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소라넷, '묻지마' 여성 폭력, 웹하드 카르텔 불법 촬영, 텔레그램 성착취를 키워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책임을 질 때까지 국내외 여성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의거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인권을 말소시킨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하며 가해자 전원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N번방 총공 총괄계' 운영진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국에서_100년_손정우_송환하라', '#사법부도_공범이다' 등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며 사법부 규탄에 앞장섰다.
서지현 검사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서 검사는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한다"며 "미투 이후로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과연 희망이란 게 있기는 있는 걸까"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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