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분리발주·공공 SW사업 산출물 활용 등 SW진흥법 2차 토론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SW) 기업 성장·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SW 진흥법 전부개정(6월 공포, 12월 시행)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개최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와 1차 토론회(주제 : 공정한 SW 시장 환경 조성)에 이은 SW 진흥법 개정 후속조치다.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SW공제조합 등 20여개 SW 협·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SW 유망기업 육성방안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 도입방안 △분리발주 등 상용 SW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유망 SW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기업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우수 SW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고용·매출 성장률이 높은 SW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SW산업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 SW 수출기업이 해외고객에 신속 대응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CS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SW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 공공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SW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인정되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받아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유형을 △기 상용화된 민간의 SW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과 △공공에서 필요 하는 SW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하고 △인정요건은 최소화해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간기업이 우수한 민간투자형 SW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것을 활성화하도록 사업자 선정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가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토론회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사업 발주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행정절차 간소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반출 가능한 산출물 범위를 개발 소스코드, 프로젝트 계획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인력양성·연구개발(7월 9일) △지역 SW 활성화(7월 14일)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연달아 실시할 계획이다.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