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 대응에 '임대 확대'?…서울시 정책 난맥상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라는 카드를 제시했지만 정작 주택공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제대로 된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매가와 전월세가격 급등이 중산층 거주용 주택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이 주 수요층인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주택의 핵심 공급원으로 불리는 재개발ㆍ재건축은 물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아예 배제한 채 실효성조차 의문시되는 유휴부지 활용만 고집하고 있는 것 역시 집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시점(2022년 6월말)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 포함, 서울이 40만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된다"며 "이는 서울 주택 380만가구의 10%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만으로는 치솟는 집값이나 전월셋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대시장의 미스매치(부조화) 때문이다. 실제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21만2111가구 가운데 중산층용은 장기전세주택 3만9551가구가 유일하다. 나머지 임대는 모두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소형 주택 위주다.

여기에 박시장은 같은날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는 안된다"며 다시 못 박았다. 2018년 9월 서울 시내 공급 이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압력을 받았을 때도 서울시는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동원해 그린벨트 해제 대신 '추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단 카드로 대응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추가 8만가구 대책 가운데 유휴부지분 47곳 중 사업시행단계에 접어든 곳은 13곳(착공 5곳)에 불과하다. 일부 사업은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있는 데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들이어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추가로 용산 정비창 부지 8000가구 공급 대책까지 내놨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공공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비사업 등 민간공급이 향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박원순 시장이 강조하는 공적임대는 임대료를 낮추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며 "서울 공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용적률을 올리고 35층 층수 제한도 완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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