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세금 더 올리는 집값 대책 발표···공급은 선언적 수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우선 징벌적 과세 등 세제 대책을 먼저 내놓고 공급 등은 시차를 두고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어 한꺼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7일 말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 진행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대출 규제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종부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도구다.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아울러 단기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자 제반 요건을 검토 중이다. 공급의 경우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 필요성이 있어 빨라도 내주는 돼야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세제, 공급, 대출 등을 묶어 종합대책 형태로 추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되 공급 등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만 담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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