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세수입 전년대비 40% 감소···재난지원금 지출 더해 재정수지 큰폭 악화

[경향신문]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국세 수입이 법인실적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지원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4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치 대비 거둬들인 국세 규모 비중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도 부진한 상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출이 10조원 넘게 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큰 폭으로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세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5월보다 12조6000억원(42%) 감소했다. 이 중 법인세가 가장 큰 10조8000억원 줄었고, 종합소득세는 4조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5월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납세기간 변동과 세정 지원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수입의 경우 지난해 영업실적 부진뿐 아니라 연결법인 분납분 귀속월이 지난해에 5월이었다가 올해는 4월과 6월로 변경된 영향이 컸다.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세정 지원으로 수입이 줄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5월 국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전체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분납분 귀속월 변경과 코로나19 세정지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연장(2→6월) 등의 요인을 빼면 감소폭은 10조7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5월까지 거둬들인 액수의 비율(국세진도율)은 지난해보다 부진하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목표 국세수입(291조2000억원)의 40.6%가 5월까지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5월까지의 국세진도율(47.5%)에 비해 6.9%포인트 낮다. 그만큼 국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으로, 일각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부에서는 (세입)진도율만 갖고 연말까지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세금유예 정책 등의 영향도 있기에 지금까지의 진도율만 갖고 연말까지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5월 총지출은 전년동월대비 11조5000억원 증가한 49조8000억원이었다. 2차 추경 통과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총 12조2000억원의 93.0%가 5월말 집행이 완료됐다.

올해 1~5월 누적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예상 총지출 대비 1~5월 지출액 비중(지출진도율)은 48.8%로 전년대비 0.6%포인트 낮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5월 7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41조4000억원 커졌다. 5월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직전달보다 17조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과 지출에서의 일시적 요인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의 수입과 지출은 일시요인 해소로 한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기준 올해 재정수지 전망은 관리재정수지가 111조5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규모는 839조4000억원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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