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민생 최고 과제…곧 추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주거 안정 대책 강력 추진"…실효 위해 국회 협조 당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내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또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국회에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부동산 문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의 6·17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등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전세 대란 조짐에 따른 서민·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제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완화 및 특별공급 물량 확대 등 특별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또 참모들에게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이새롬 기자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