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 흉악범의 사진·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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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사회적 공분을 산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를 둘러싼 응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 3인방'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신상정보까지 이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달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에는 최근 최 선수의 가해자로 알려진 '팀닥터'와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규봉 감독, 선배 선수 2명의 신상정보까지 줄줄이 공개됐다.
이들 모두 언론을 통해 얼굴이 드러난 적은 없지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엔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올려져 있다.
특히 가장 많은 건 성범죄 관련 정보로, 법원이 이날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돼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문형욱과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 또 막말과 폭력으로 고 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간 혐의를 받고 있는 심 모 씨와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성 모 씨의 사진과 이름, 집주소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정보도 있다.
이용자들은 가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며 해당 사이트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한 반면 일각에서는 교화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이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는 모두 151명이다.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공지했다.
한편, 해당 사이트에는 성범죄자 등의 관련 재판 일정을 공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에게 낮은 형량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판사 10명의 신상도 공개돼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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