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방향만 갖는다"..與, 다주택자 세금폭탄 화력 강화

다주택자 과세 압박 강화 시도할 듯
고세율 종부세 부과
취득세 15% 추가 과세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폐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Q: 부동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왔나.

A: 당은 방향만 갖고 있을 수 있지, 부동산 세부 정책안을 만들 수 없다.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갭투자나 다주택자를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다주택자를 비롯해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투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고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한편, 다주택자에게 최대 15%(외국인 20%, 법인 최대 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의 취득세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6일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참석했던 윤관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은 당에서 금방 나올 수 있는건 아니다"라며 "7월에 우리가 입법할 수 있는 것들은 속도전으로 빨리 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길게 가는 부분에 대해선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 정책을 계속 시도해도 잘 안되고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비공식 협의를 이번 주 중으로 하려고 노력중"이라며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논의 사안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기조에 대해선 대체로 일치하는 견해를 보였다.

앞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이해찬 대표는 현행 부당산 취득세 제도에 싱가포르 모델을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1~4%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겐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김성환 의원은 "(이 대표의 얘기는) 싱가포르의 경우,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두번째 주택, 즉 다주택자가 될 때 내는 취득세가 다른 사례들이 있으니 참고하라는 정도였다"며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신 적은 없다"고 말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집값 잡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고세율 종부세 카드 외에 다른 세금 규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 카드는 민주당의 부동산에 대한 단골 압박 카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부동산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인상해 4%까지 올리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도 추진할 태세다.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입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이제는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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