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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정의당 "김종인, 종부세에 무슨 억하심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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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이 6일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김 선임대변인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17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종부세 강화 정책에 대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 김 위원장의 대책은 뭔가"라며 "(김 위원장은) 그냥 부동산 값 폭등은 손대지 말란 것인가, 종부세에 그저 억하심정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재차 "야당 대표는 그냥 정부 정책에 훈수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종부세 강화가 답이 아니라면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세금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소리"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전세나 월세를 주는 사람인데 그들은 세금이 그만큼 올라가면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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