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 안정 위해 다주택자ㆍ법인 종부세 강화”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기본공제 축소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12ㆍ6 대책과 6ㆍ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에 ‘알파(α)’를 추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ㆍ16 대책 당시 정부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 같은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하되, 이보다 세율을 더 높이거나 기본공제(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 6억원)를 낮추는 식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하며 여론이 악화하자 강력하고 신속한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