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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박지원 청문회 키잡이, 정보위원장은 누구…야당 몫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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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6일부터 국회 복귀…부의장 선출하고 정보위원장 선출할듯

뉴스1

6일 오전 국회에서 김민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위원들이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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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하면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쏠린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장 선출을 더이상 미룰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통합당의 불참 속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위원 선임이 우선해야 하지만 정보위의 경우 국회 부의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실패하면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했던 정진석 통합당 의원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을 안하겠다"고 하면서 정보위원장 선출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정보위원장 선출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통합당은 정 의원을 설득, 추대 등 방식을 통해 부의장으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정보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보위 구성은 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정보위원장을 여야 어느 정당에 가져가느냐다. 통합당은 박 내정자가 과거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했던 이유를 들어 대대적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정보위원장을 가져오면 대여 공세의 중심 화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행태를 비판하며 "다 가져가라"고 정치공세를 해왔기 때문에 돌연 정보위원장직을 차지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작은 실리를 쫓기 보다 대여 공세의 명분을 지키자는 게 중론이다. 통합당이 정보위원장을 맡으면 인사청문회의 주도권을 쥘 수 있지만 상임위원 구성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또 이미 앞서 수차례 인사청문보고서 부적격 판단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 해 왔던 만큼 정보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박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통합당이 정보위원장을 가져가면 '의회 독재'라는 야당 공세를 차단할 계기로 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정보위원장을 내줄지도 미지수다. 최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대북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고리로 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1년 이내 비핵화' 발언 국정조사까지 주장하는 만큼 쉽게 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원구성 협상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이 자리에서 정보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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