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 집값만 올랐는데…뭉텅이 규제에 분노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대거 지정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구 단위로 집값 상승률 등이 높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일괄 포함시켰는데 같은 구여도 동별로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천차만별이어서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동의 경우 뭉텅이 규제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김포 파주 등을 곧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규제지역 지정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과 마찬가지로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114 자료를 토대로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3개 구의 3.3㎡당 동별 평균 아파트값을 분석한 결과 전체 38개동 가운데 8개동은 올해 평균 아파트값이 전혀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6월 말까지 아파트값이 평균 5.2% 오른 인천 서구의 경우 루원시티 뉴타운이 조성 중인 신현동은 평균 15.8%나 오른 반면, 검암동 대곡동 원당동 등은 전혀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단 일대 금곡동과 마전동 등도 평균 상승률이 1% 미만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함께 지정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 서구의 경우 노후 아파트 단지가 많고 가격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낡은 동네들이 있는데 정부가 싸잡아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지역 주민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값이 평균 7.5% 오른 남동구도 마찬가지다. 재개발 기대감이 큰 구월동이 평균 14.6% 오른 반면 남촌동(0.0%)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만수동이나 서창동도 올해 평균 상승률이 2%대에 그쳤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평균 6.3%인 연수구도 송도동이 8.2% 오른 반면, 나머지 동들은 상승률의 송도의 절반 수준이다. 옥련동의 경우 전혀 오르지 않았다.

부동산 규제에 인천 지역 주민과 지자체까지 잇달아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인천 서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서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구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투기과열지구 등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검단신도시스마트시티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지난 4일에도 집회를 열고 검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조만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김포시도 지난 4일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토부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 검토안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포의 경우 한강신도시가 위치한 풍무동은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평균 2.3% 오른 반면, 감정동은 오히려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에서 13년째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김포에서 분양받아 시세가 한참 분양가를 밑돌다 이제 겨우 1000만원 올랐는데 규제지역 지정 거론에 울분이 터진다"고 말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는 해보겠다"면서도 "규제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의 신뢰성 있는 가격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당장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주택 가격은 생활권역별로 움직이는데 대도시는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지역을 동별로 지정하면 이러한 오차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