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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추미애 "개혁은 국민의 신뢰 얻는 초석…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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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이 검사장 회의 결과 보고하기로 한 6일까지 숙고 / 이르면 당일 공식 입장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듯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고검장·지검장들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여 9시간가량 의견을 교환했다.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지 거부할지에 대해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윤 총장은 대검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오는 6일까지 숙고한 뒤 이르면 당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장관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再考)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함부로 거취를 결정하는 건 옳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검사장들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추 장관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조사에서 윤 총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잘못 수행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38%였다.

추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45%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두 사람의 업무수행 평가가 지지정당별,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고 분석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지지도는 미래통합당 지지층(79%), 보수층(66%) 등에서 높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4%)과 진보층(23%) 등에서 낮았다.

반대로 추 장관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9%), 진보층(63%)에 주로 포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50%로 조사됐다. 5주 연속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 비율은 39%로 전주와 동일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8%, 미래통합당 21%, 정의당 7%,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8%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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