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촉각세운 日…"지소미아 영향 미칠 수도"

니혼게이자이신문 한반도 칼럼

이례적 타국 장관 내정설에 촉각

"대북 독자노선 추진하면 한·미 동맹에 균열"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로운 통일부 장관 아래서 (한국이) 대북 독자노선을 추진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3일자 일본 주요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부 장관설에 주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타국의 장관 내정에 일본 신문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이 장관의 내정을 한·미·일 동맹구도의 위협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이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취임을 ‘문재인 정권의 혁신 색깔이 한·미·일 (동맹)을 모두 덮는(塗りつぶす·빈틈없이 칠하다) 날’이라고 표현했다.

먼저 닛케이가 주목한 것은 이 후보자의 출신이다. “친북단체였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의장 출신”이며 “86세대”로 “남북 분단의 책임에는 미국이나 일본에 있다고 보는 이가 많다”는 것이다. 태생부터 이 후보자는 한·미·일 동맹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매체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의 통일부장관 내정은 대북 정책의 ‘자주노선’ 강화라는 분석도 나왔다.

2018년 9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강조한 뒤 2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취임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매체는 “사업이 멈춰선 이유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한국 여당 내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것이나 최근 이도훈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방미한 것 역시 이같은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사진=닛케이 인터넷판 캡처]

이같은 인식 속에서 매체는 이번 인사가 한·일 관계에 대해 “또 다른 불씨가 재연되고 있다”고 봤다. 오는 11월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명시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놓고 샅바싸움을 이어나갔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고, 이에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를 언급하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중재로 1년 더 연장했지만, 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올해 들어 세력을 확대한 혁신계 정권 여당 내 또다시 지소미아 파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주한 미군 축소·철수에 대한 의욕을 감추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매체는 “한·미 동맹의 변질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안보 위험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연계는 중대국면에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