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대통령 부동산 대책, 집값 거품만 더 키울 것" 비판

"종부세 개정 실효성 없어…저렴한 공공주택 지속 공급해야"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2020.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과 3기 신도기 등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 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라며 "이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거품만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Δ공공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상세히 공개 Δ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Δ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 민간과 개인에 판매 금지 Δ토지 공공보유 및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 Δ시세의 40%대 불과한 공시지가 2배로 인상 Δ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폐 및 정책 추진했던 관료들 문책 Δ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대출 금지 Δ본인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Δ투기와 집값상승 조장하는 개발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며 "한 채에 1억원(25평 기준)의 저렴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신규공급될 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고 주변의 거품 낀 기존 집값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며 "15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LH 등 공기업들이 지금까지 원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부풀려 주변 집값까지 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를 개발해도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공급확대로 이어질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관료들에 대한 교체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21번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해 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김 장관은 최근까지도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통계를 내세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shakiro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