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측해진 괴물 되고 있다”…추미애 앞세워 검찰개혁 불 붙이는 여권

평행선 달리는 법무 장관과 검찰 총장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게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3일 “검찰은 점점 흉측해진 괴물이 되어가고 있고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내부 구성원이 신음하고 있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다음날에 열린 이 토론회에서 여권 의원들은 저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본질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라며 “그럼에도 이것을 갈등으로 호도하고 맞서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고 원칙과 법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장관의 지휘에 법에도 없는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항명 분위기를 만드는 검찰의 무도한 힘의 원칙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때문”이라며 “정권이 3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윤 총장이 자기는 사람한테 충성 안 하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시에 합격했다는 이유 하나로 국민을 생사여탈할 수 있고 기소독점주의와 수사주도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누가 일임했나”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 통제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