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노무현·문재인 정부, 서울 집값 폭등하는 용한 재주”

“사람들 정부 규제 안 믿어, 서울 전셋값 오히려 폭등”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용한 재주가 있다”고 3일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반복해 왔다”며 “지난번 경실련에서 통계를 밝혔을 때 국토부에서 반박했지만 대부분 사람이 이걸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모든 규제와 어떤 정책적 의도로만 잡히는 것이 아닌데 (정부의 부동산 관련) 22차례 조치가 있었는데도 계속 악화해 왔다”며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를 믿지 않고 있고 특히 지금 이런 정책이 오히려 서울의 전셋값을 폭등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이제는 서민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는 꿈이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 세입자조차도 쫓아내는 판국이다. 전세 집값이 막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일 진행자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입자 보호 대책도 정말 필요하다. 베를린 시장은 아예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처를 했지만, 서울시장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법 권한이 없다”면서 “통합당 입장에서 예컨대 그런 법 제출되면 통과시켜주겠나”라고 물었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을 멈추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에 최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하고 우선 상의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시장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이 지금 선량한 의도가 왜 이런 정책의 실패로 왔는지 우선 잘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 대변인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 그 뜻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들(임대료 동결)이 오히려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전세 매물이 조정되면서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건 서울시장님께서 시장에 수급을 반영해 우선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집값은 폭등하는데 전셋값으로 묶어둘 수가 있나”라면서 “서울시장님 뜻은 좋은데 우선 집값 잡는 대책부터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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